요즘 중고차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입 사기, 허위매물 사기, 중고차 3자 사기에 이어 이번엔 중고차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차량) 등록증만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사기, 자동차 등록증만으로 명의가 변경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에 위치한 최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 '경동 오토필드' 에서 근무 중인 '차파는 삼식이', '중고차 al go(중고차 알고)' 운영자입니다.
중고차 관련하여 구매 및 판매, 수출, 폐차 등 문의할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한 지 12년, 자동차 관련업까지 포함 총 16년째 중고차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즉 차량 등록증만 가지고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니,,, 제가 일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요.
중고차 팔려고 명의이전 서류도 아닌 차량 등록증만 보냈는데 자동차 명의를 뺏기다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는 차량 등록증만 가지고 명의를 뺏어(강제 명의 변경) 대출을 받는 사기가 급증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정말 말이 되나 싶은데요, 제가 십수 년째 몸담고 있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차량등록증만 가지고 명의를 변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인감증명서나,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인적사항에 한 글자만 틀려도 서류가 반려처리 되거나 명의이전이 불가처리된 적이 있기에 뉴스를 보는 동안 더욱 황당했는데요, 지역마다 다른가 봅니다.
아마도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차량 명의자 신분을 도용하여 매도용 인감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차량) 등록증만 가지고 명의변경(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급증)
ytn뉴스보도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이전되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 사건 내용
중고차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요구한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차량 명의를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자는 사진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서도 준 것도 아닌데 자동차 명의가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고차 사기피해자는 차량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계약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두 달이 지났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중고차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보도에서는 이전 자동차 명의변경 대출 사기 피해를 보도하고부터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피해 제보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변경을 승인해 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가해 매매업체는 차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실제 차 주인이 모르는 사이 명의만 바꿔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까지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 이전을 승인해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피해가 단 한건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고차 사기피해자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 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가 막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문서 위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해당 자동차 등록사업소 입장
이번 사건에 관련된 청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측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명의 이전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이전을 신청하면 실물 차량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역마다 다른 듯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 차량 등록증과 매수자 인적사항이 입력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진만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사기를 노린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역을 알아낸 뒤 사기를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확실하다면 스캔을 해서 등록사업소에 전 송한 뒤 온라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점을 노린 사기 범죄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이런 미꾸라지 같은 업체가 존재하면 할수록 법은 강화되고 사업자와 개인들은 더욱 서류절차가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남성(사기꾼)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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