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바뀌는 자동차 세금 정책으로 중고차 시장에 무더기로 들어올지도,,(잔존가치 하락 가능성)

이번에 바뀌는 자동차세에 대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수입차, 대형차, 전기차 자동차세 대폭 인상 예정입니다. 기존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같은 배기량으로 인해 실제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동일했는데요, 앞으로 바뀌는 자동차세금 정책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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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자동차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에 위치한 경동 오토필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현업으로 근무 중인 '차파는 삼식이' '중고차 ALGO(중고차 알고)' 운영자입니다.

 

중고차 관련하여 궁금하신 모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고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인 매입 견적을 제시해 드리며, 전국 딜러 전산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허위매물 감별 및 차량 매물 검색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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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자동차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준이 곧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던 방식 없어져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중,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던 자동차세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KBS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며 자동차세 개편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세-개편-국민토론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모터를 이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간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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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각에선 1억 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를 소유하면서 세금 10만 원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1억 5천만 원인 테슬라 모델 X와 약 2억 원인 포르쉐 타이칸, 5천만 원 이하인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릴과 기아의 니로 EV 등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전기차 자동차세는 모두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뿐 아니라, 요즘 배기량이 작아지는 추세에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입차량들도 대부분 2천 cc 배기량으로 출고되고 있어 국산차량의 배기량 2천 cc, 2천만 원대의 자동차와 세금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는 무게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등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세 개편에 나섰으며, 전기차 과세에 '무게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공식홈페이지

 

김필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전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그런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줄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제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등이 있어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15~20%가량 무겁습니다.

 

차량이 무거울수록 도로 손상 가능성이 커지며 동력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매기려는 주요 논거가 해당 차량이 도로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 보면 테슬라 모델 S는 자동차 세금만 100만 원이 넘게 들고, 국산차인 아이오닉 5의 경우 현재보다 5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의 세금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값이 비쌀 경우 자동차세가 13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보고자료

 

자동차세 개편은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데,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변화에 맞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이나 됐다는 점을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오는 2030년까지 3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이중과세 아닌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세 성격의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세 측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출시하기 전부터 고려하던가,,(중고차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

친환경이라 불리며 보조금을 내세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까지 등록대수 4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가 출시된 후 갖가지 결함들과 화재 및 급발진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지비용입니다. 절대 친환경이어서도 아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택의 이유는 저렴한 유지비용이었는데 갈수록 전기세는 오르고 충전시설도 마땅치 않고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혜택 같던 자동차세까지 인상하게 되면, 어느 누가 전기차를 구매할지 의문입니다. 

 

유지비용이 비싸지면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잔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빠르게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많은 전기차가 중고차시장으로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중고차의 감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치게임을 하듯 전기차 소유주들은 빠르게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출시하기 전부터 세금관련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50만 대에 육박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역시 이제 차량 가격으로(잔존가치)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1년에 두 번 만만치 않은 자동차세에 주머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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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기차를 비롯하여 배기량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지던 기존 세금방식에서 앞으로 개편되는 자동차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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